권성동 “민주당, 韓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결정 취소해야”(상보)
by박민 기자
2024.12.24 17:52:23
“韓권한대행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대통령과 같아”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시엔 직무수행 변함없어
탄핵안 표결시 “표결 불참 또는 반대” 당론도 검토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발의 취소’를 촉구했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경우 ‘표결 불참 또는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삼을 것을 시사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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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에 의한 일당독재, 이재명의 유일 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즉시 취소해달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즉 민주당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 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 속 심각한 경기 침체를 꼽으며 “한덕수 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 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추경 논의를 적극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수반을 탄핵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27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론으로 부결이나 불참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