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교부세 2.1조 추가 교부…“가용재원 적극 발굴”

by박태진 기자
2024.10.28 17:04:3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4조3000억원 중 절반인 약 2조1000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 협조 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4조30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나, 기재부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등 다른 재원을 동원해 약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당초 66조8000억원 중 62조50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약 6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보유한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 먼저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 연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민생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위축·삭감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가용 재원 활용 등 여러 노력에도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정부가 지방채 인수 등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 때 논의된 내용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지자체 가용재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하면서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활용 등을 통해 민생사업, 지역경제 활력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행안부도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