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헌정사 최초'…한덕수 총리 해임·검사 탄핵안 가결

by이상원 기자
2023.09.21 18:36:32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첫 번째다. 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도 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사진=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했다.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8명이다. 이 중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이 제외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8건이다. 이중 표결에 부쳐진 3건은 부결됐다. 나머지는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는 해임건의안 제출 직전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대통령실에선 “명분이 없다”며 이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해임의 사유도, 탄핵의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 사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것으로 지목한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검사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287명) 과반 찬성이다. 168석의 민주당의 주도로 가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 검사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면직된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7년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3명도 탄핵 검토 대상자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