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용산공원 전면개방은 재검토…4대강보 활용 물관리"

by김경은 기자
2022.08.04 18:37:53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5월 취임해 국회 상임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는 9월 서울시 용산공원 전면개방을 앞두고 오염의 위해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가 위해성 자체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내달 전면개방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개방된 용산공원의 오염 수준은 법상 대책기준에 해당하지만, 국토부의 위해성 평가결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크지 않고 저감 조치를 취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률은 31%로 사용 중인 나머지 부지가 모두 반환돼야 정화가 가능하며 정화에 7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노출 시간을 제한하는 식으로 용산공원 개방을 결정했다. 하지만 전면개방이 추진되면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는 셈이다.

이날 회의장에서도 현재 시범운영 중인 용산공원이 ‘공원’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언쟁이 이어졌다.



현재 용산공원은 법상으로는 공원예정부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면개방하면 사실상 공원처럼 활용되는 만큼 법상 정해진 환경기준에 준하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한 장관은 “임시개방까지만 (위해성을 검토) 했는데, 전면개방은 국토부의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위해성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한번 더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인삿말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준수하되, 그 실현이 담보되도록 부문별 감축목표를 면밀히 설계하겠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오는 9월 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공론화 과정에 따라 최종 발표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이날 말했다.

4대강보 운영과 관련해선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토대로 전반적으로 통합물관리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보의 최종 운영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보활용을 염두에 둔 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