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정부 "몇십조원 짜내기 불가능"…추경 증액 놓고 공방

by원다연 기자
2022.02.08 17:37:5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배진솔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재원 방안 마련을 놓고도 여야 간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제출안의 두 세배를 웃도는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고수했다.

오미크론 확산 속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원 포인트로 짜여진 추경안의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35조~50조 규모의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보다 각각 25조원, 15조원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정부안의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보정율을 80%에서 100%로 높이는 한편,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분 등을 증액하면서다.

정부는 그러나 거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수 십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도, 연초 세출 구조조정을 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 같은 증액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 추경을 발표했을 때도 국고채 금리가 30bp(1bp=0.01%p)가 올라갔다”며 “(증액할 경우)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경 증액 논의가 이어지면서 최근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6.6bp 오른 2.303%에 마감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지표금리 등 시장금리도 함께 오르면서 결국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현재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예결위는 ‘1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2011~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8번째로 비교적 빠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2021~2026년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5.4%로서 가장 높은데 이는 당분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과 관련해 “재정 준칙이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신평사들과 협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재정 집행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수 십조원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고민이다. 연초에 집행 부진 등 지출 조정을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집행이 부진하다거나 계약이 체결 안 됐다고 해서 이월을 시키든가 할 수 있지만 막 시작하려 하는 사업들을 무작위로 가위로 자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 증액 요구를 뒷받침할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도 어느 정도 여야가 국회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해보자고 제안하면 검토해서 정부안을 내고 머리를 맞댈 수 있지만, 몇 십조원을 짜내라고 하면 불가한 요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