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임박…한국당, 연이틀 ‘대책회의’

by조용석 기자
2019.11.19 17:17:3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틀 연속 관련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주장 외에 뚜렷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19일 오후 2시께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상황 공유 및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일반적으로 본회의 30분 전에 의원총회가 열렸던 것과 달리 이날 의총은 의원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시간 전에 시작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선거개혁안과 검찰개혁법안을)패스트트랙으로 태운 것은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했다”며 “이후 긴급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든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채 12월4일 부의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자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선거법”이라며 “궁극적으로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을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도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정점식 의원이 나와 현 패스트트랙 법안은 불법 사보임이 전제가 돼 시작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법사위 심사기간이 50여일이 넘게 남아있기에 12월3일 이후 부의할 수 있단 문희상 의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불법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손피켓을 들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40여분 가까이 비공개 회의도 진행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대응 대책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날에도 한국당은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 안팎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간담회에는 임종훈 홍익대 교수, 이권우 전 법제처 법제관 등이 참석해 한국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연이틀 이어진 회의 이후에도 한국당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19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지에 대해서 유민봉 의원이 자세히 소개했다”면서도 ‘총사퇴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에는 “(대책에 대한)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