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간, 성장 끌어가는 핵심…공기업 재정건전화 노력"[2023국감]

by이지은 기자
2023.10.19 18:43:46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민간이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정성을 지키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는 재정에 많이 비중을 뒀다고 하면 지금은 민간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는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정책을 어떻게 해서 현재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GDP 성장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줄이겠다며 건전재정만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최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한국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다.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은 “한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옳은 방향이고 코로나 시 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은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외부 수요가 약화되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고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버퍼 즉 재정 여력을 오히려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대형 부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 질의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 비핵심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도모 등의 노력을 하는 한편 재정 건전화를 통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저런 고민 속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