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또 불발…이번주 본회의, 물건너가

by박경훈 기자
2023.05.03 17:13:5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5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위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또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기존 쟁점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여당 안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히고 폭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취지”라고 말했다.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보증금 반환을 해주던지, 보증금 반환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피해자 설득하고 실질적으로 특별법 만드는 취지에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다”며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다. 김정재 의원은 “주말이라도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해 소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소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주 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애초 여야는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