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위원장 “독일도 GDPR 완전 적용은 20% 불과..중소기업 지원 강화”

by김현아 기자
2020.10.20 17:33: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5번째)이 20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6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에서도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완전히 적용하는 경우는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데이터 경제의 결실은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가능하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문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 제공,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는 법령해석 서비스 지원, 기술지원 확대를 위한 가명처리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이사장, 기업 대표 등 15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기업규모를 감안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차등화, 중소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책 마련,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