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소상공인 수당 비과세로”…중기부, 적극행정 사례 25개 선정

by김응태 기자
2025.12.03 12:00:0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그동안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원천징수 후 대상자에게 지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년간 감사원, 중기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수당의 경우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 성격으로 과세 예외가 필요함을 설득했다. 그 결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돼 5년간 납부 세금에 대해 8만명이 117억원을 환급받았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는 소상공인이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로 서류를 촬영해 문자 메시지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디지털 취약계층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부담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강원, 울산 등 9개 지역신보에 서 지난 10월까지 3개월간 약 1만9300건의 서류 제출을 비대면으로 처리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총 41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예선 심사와 2차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2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최우수 사례 6개를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1차 예선에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중기부 적극행정모니터링단 22명이 심사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평가했다.

주요 최우수 사례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인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가 각각 선정됐다.



상생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소비진작 효과 7조원 (지난해 9~10월 대비 평균카드소비액), 디지털온누리 1570만명 가입 등의 성과를 이뤘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부처별로 진행됐던 소비할인행사에서 벗어나 10개 부처 협업을 통해 진행된 국가 단위 규모의 할인축제다. 지난달 9일까지 해당 축제를 12일간 개최해 소비 활력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역시 지난 한해에만 골목형 상점가가 925곳 증가하고 디지털 온누리 애플리케이션 사용 편의성을 높이면서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의 매출을 진작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선정된 사례들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중기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