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연이은 집값 고민…英 공급대책 살펴보니

by하상렬 기자
2024.09.10 16:39:4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에 연거푸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한국은행이 영국의 부동산 공급정책을 주목했다. 영국 정부는 연간 30만호 주택공급계획 재의무화, 그린벨트 해제,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을 내걸었다.

영국 런던 소재 원폴트리(사진=위워크)

1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런던사무소는 최근 ‘영국 주택시장의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영국의 주택 문제는 수십년간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훼손해 온 장기 미결 과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1980년 이후 영국의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주요국에 비 크게 상승하며 국민 생계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 주택 가격은 평균 29만2505파운드(약 5억1350만원)로 작년보다 4.3% 올랐다. 이는 사상 최고치였던 2022년 6월 29만3507파운드(약 5억1530만원)를 살짝 밑도는 수준이다.

사무소는 영국의 집값 상승세가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영국의 주요 연구기관이 추정한 필요 주택 공급량은 연간 30만호 이상이지만, 지난 30년간 실제 주택 공급량은 이를 단 한 차례도 웃돈 적이 없다. 영국의 인구 1000명당 주택재고는 2020년 기준 567채로 프랑스(775채), 이탈리아(721채), 스페인(684채), 독일(624채) 등 유럽 주요국을 크게 하회한다.

주택 공급부족의 원인으로는 관료주의적 복잡성이 꼽혔다. 주택건설 계획 제출부터 승인에 이르는 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롭고 그 기간 또한 길고 예측이 불가능해 개발업자들의 주택공급 유인을 저하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또한 1950년대 이후 런던 등 대도시 주변에 그린벨트가 광범위하게 설정되면서 주택 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가 크게 부족해진 것도 원인으로 언급됐다.

부족한 공급으로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영국 가계의 주택 구매 및 임차 능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을 보면, 잉글랜드 및 런던 지역이 각각 약 8배, 15배로 영국 정부가 설정한 ‘부담가능 주택가격 기준’(5배)을 웃돌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주택 구매와 임차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출처=한국은행

사무소는 영국 노동당 신정부가 7월 총선 승리 직후 속도감 있게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정부의 주택 정책은 △의무 주택공급 목표 재도입 △저소득층 대상 주택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내 주택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관료주의적 복잡성 개선 등으로 크게 나눠진다.

우선 정부는 보수당 전 정부가 권고 수준으로 격하시켰던 주택공급 목표를 재의무화했다. 실제 보수당이 의무 주택 연간 30만호 목표를 폐지하자 일부 지방정부들이 기존 주택개발 승인을 취소하는 등 신규 주택 건설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됐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정부는 의무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게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당할 방침이다.

그린벨트도 해제된다. 도시 외곽에 방치된 관목지 등 그린벨트 목표에 기여도가 낮은 토지를 ‘그레이벨트’로 재분류해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그레이벨트 기준에 따라 토지를 식별하고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향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 절반은 공공임대 주택 등 저렴한 주택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주택건설 계획 승인 시간도 단축한다. 지방정부에 계획 승인 담당자 300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택건설 계획 승인 기간 지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소는 영국의 건설업계 및 연구기관이 이번 정부정책이 연국의 주택시장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무소는 “관련 업계는 이번 주택정책 내용이 전반적인 주택공급 및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물꼬를 트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의 한계도 언급됐다. 그레이벨트를 식별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그 규모는 10만~20만호에 불과한 것으로 시산되는 등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저렴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시장가격보다 크게 낮게 설정돼야 하는데 최근 건설 비용 상승으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