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SaaS 대가산정 체계' 담은 가이드라인 하반기 공개

by최연두 기자
2024.07.15 20:24:34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공공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 시 맞춤구축(커스터마이징) 등 추가 업무에 관한 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로고

15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이르면 오는 9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SaaS 도입 사업의 대가산정 체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김창순 KOSA 산업정책본부 정책기반조성팀장은 “현행 가이드라인 지침 상 SaaS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이 재세 및 공과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산정이 어렵다”고 SaaS 기준을 추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월 구독료를 제외하고 사용자환경(UI) 변경 등의 커스터마이징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 발주 시) 예산 작업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다보니 공공 발주자가 비용 산정 없이 업무를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KOSA는 정부 행정망이나 국방, 금융 시스템의 유지관리 시스템의 중요도가 1등급인 경우, 유지관리 요율을 현 최고요율인 15%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역시 곧 업데이트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 운영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방법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SW유지관리 사업이 응용SW, 상용SW의 유지관리 업무와 운영 업무가 모두 통합된 형태로 발주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산정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김 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추가 할당 문제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SW 산정대가 관련은) 민간에 완전히 이양됐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상을 하는 형태는 아니다”라며 “예산이 더 추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SaaS 발주자가 책정을 잘못해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적절한 대가 산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