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관문 남은 레고랜드 빚 상환…이자 감안 예산 증액

by김성수 기자
2022.11.29 21:18:41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이날 강원도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를 무사히 통과하면 ‘레고랜드 사태’ 관련 2050억원의 보증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커진다.

강원도는 만약의 사태로 이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예산 증액분을 종전 2050억원에서 2051억원으로 1억원 늘렸다. 또한 2050억원을 갚는데 전적으로 혈세를 쓰기보다 개발한 땅을 팔아 2000억원 이상을 보전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및 강원도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2050억원의 보증채무 상환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예결특위는 강원도 전체 예산을 총괄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확정한다.

위원은 15명이며 국민의힘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강정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찬성(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김기하·김용래·김정수·류인출·심오섭(사회문화부위원장)·원제용·윤길로·이한영·진종호·최승순·최재민·최재석·하석균 의원이다.

특히 예결특위 마지막날인 ‘12월 1일’이 레고랜드 관련 추경예산안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를 통과해야 예산이 실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어 다음달 9일에는 전체 강원도의원 49명이 모여서 본회의 투표를 진행한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최종 승인한다. 전체 49명 의원 중 43명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관련 추경예산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3일 열린 제5차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강원도청이 올린 레고랜드 관련 예산 증액안을 원안 가결했다. 회의록(경제산업위원회 제315회 제5차)을 보면 강원도는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051억원을 증액했다.

액수가 종전 2050억원에서 2051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 것은 행정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도청은 채무보증을 선 2050억원에 대해 선납이자 4개월분 3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아이원제일차 부도로 연체이자 3%가 붙었다. 다음달 15일에 갚을 경우 일할계산하면 이자가 6600만원 정도 발생한다.

아이원제일차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건설비용을 위해 205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특수목적회사(SPC)다. BNK투자증권이 ABCP 발행 주관을 맡았다.



강원도와 금융회사는 상환액에 대해 협의 중이다. 강원도는 채무보증을 선 금액이 2050억원이라서 2050억원만 갚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회사는 2050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자로 6000만~1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강원도청 산업국장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해 안전하게 편성했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갚아서 금액을 2050억원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천세(15.4%)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약정서에는 채무자들이 원천세 지급을 이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강원도가 2050억원을 납부하는 순간 채무자 관계가 아니게 된다.

강원도의회 관계자는 “우선 강원도가 부담하게끔 해서 2051억원에 포함시킨 다음, 나중에 이에 대한 손익을 가려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BNK투자증권 등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청은 2050억원 중 1050억원을 일부사업 및 세수 추가확보 등에 따른 자체재원으로 조달한다. 나머지 1000억원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는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는 기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다.

지역개발기금이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청에 빌려준 돈은 4000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레고랜드 채무상환을 위해 1000억원을 추가로 더 융자해주게 된다.

1000억원에 대한 금리는 매년 1.1%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5년 동안은 강원도가 이자(11억원)만 상환하고, 6년차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한다.

다만 회의록을 보면 강원도는 2050억원을 도민 혈세로만 충당하지 않으며, 채무보증으로 유출된 2050억원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애초 중도개발공사는 개발한 땅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사업비 대출금 2050억원을 갚으려 했었다. 지금까지 계약이 이뤄진 부지 86%에 대해 중도금, 잔금 1195억원이 남았고 강원도청이 이 금액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중도개발공사가 아직 계약하지 못한 상가 3·4·5·6부지 4개 부지가 남아있다. 이들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약 74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금과 미계약 토지 가치를 합치면 1935억원이다. 이밖에 강원지방환경청과 협의하고 있으나 층고를 상향 조정하면 땅값이 더 높게 책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공사대금, 추가비용 등도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2050억원에서 412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강원도청 산업국장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2050억원을 강원도가 갚아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채워넣도록 할 것”이라며 “2000억원 이상 채워넣을 수 있게끔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