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미일 훈련으로, 北 도발 대응? 수상하기 그지 없다"

by박기주 기자
2022.10.11 17:48:2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훈련 등 대북 정책을 두고 “윤 대통령의 구상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수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북한의 도발을 막을 대책을 내놓으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합류 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수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며 “세계 6위 군사력에 한미동맹으로도 부족해서 일본 자위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이를 핑계 삼아 일본 자위대의 군사 훈련을 돕는 것이 목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명분을 주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선 한미동맹으로 충분하고,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대응해왔다”며 “왜 굳이 일본과의 실전 군사훈련으로 북한 도발을 대응하겠다고 하는지 수상하기 그지없다. 이러니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대한 구상은 껍데기만 남은 형국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인할 해법 없이는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의 전철을 밟을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상한 구상을 접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한반도에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 실전 군사룬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