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세보증사고 더 터진다…“부실 위험 관리해야”

by김미영 기자
2021.11.04 17:51:2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 내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떼인 전셋값을 대신 물어주는 대위변제 예상액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부실보증 위험에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펴낸 내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 주택신용보증 계정 대위변제 사업 예산안은 2912억원이다. 올해보다 102억원(3.6%) 증가한 규모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액은 1568억원으로, 주택신용보증 전체 보증 상품 대위변제액(1663억원)의 95%에 가깝다. 내용상으론 세입자 개인에 제공하는 개인보증이 대부분이다.



내년 전세자금보증 수요가 늘어날 요인은 상당하다. 먼저 정부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대책으로 주금공은 올해 7월부터 전세자금보증의 보증료 인하, 청년 대상 보증 한도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대출 한도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돼 연간 약 5000여명의 이용자수와 약 4000억원의 보증 공급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국회 분석이다. 아울러 주금공은 올해 내에 전세자금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전세자금보증의 보증료 인하, 보증 한도 확대, 임차보증금 요건 완화 등에 따라 전세자금보증의 보증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경, 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역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란 점이다

현재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율은 0.19% 수준이나, 내년 예상 대위변제율은 0.30%로 크게 뛴다. 정무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자금보증 잔액이 약 91조원으로 전체 보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자금보증에서 대규모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신용보증 전체의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되고,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신용보증의 여력을 감소시킨다”며 “불건전보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부실한 보증을 통해 안정적·장기적인 주택금융의 공급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주택금융공사의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세자금보증의 보증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