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선공약 사과(종합)

by김성곤 기자
2018.07.16 1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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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노사 양측에서 모두 반발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후폭풍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차원의 조속한 후속조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