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위해 노력해야"

by권오석 기자
2018.01.02 18:14:41

이성호 인권위 위원장이 2일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 우동민 열사 7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사형제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2018 시무식’의 신년사에서 “보복 감정만을 총족하고 정치적 악용 우려마저 있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 존중받는 인권 국가임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는 고질적인 사생결단식 대결의 정치문화를 상생의 문화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식적 사형 집행유예 선언 △사형 대체형벌 도입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 정서 비준(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인권보장체제 확립·인권기본법 및 인권교육지원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권 논의와 관계없이 개헌을 통한 기본권 강화와 인권위의 헌법기관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다양한 인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며 “국가기관 최초 퀴어문화축제 참여, 혁신위원회 구성 등 소통과 협력·혁신을 위한 활동들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