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청년수당, 취업준비는 전체 수급자 중 35%에 불과"

by정태선 기자
2016.10.04 16:40:45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부적절한 활동목표를 제출한 일부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청년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청년수당 활동목표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취업준비를 목표로 청년수당을 신청한 수급자는 전체(2830명)의 34.9%인 988명에 불과했다.

활동목표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수급자가 338명(11.9%)이나 존재했으며, 식비·주거비：생활비를 내기 위해 수당을 신청한 청년들이 34명(1.2%), 스터디모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상자도 9명(0.3%)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을 희망하는 25명에게도 청년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공모전 준비와 예술활동을 위해 수당을 신청한 수급자가 60명(2.1%),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를 위한 수급자가 23명(0.8%), 고졸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당신청자도 3명(0.1%)이 존재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취업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취업과 무관한 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 개인적인 활동까지 인정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년수당이 적극적 구직활동보다 현금지원에 안주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예산으로 약 90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8월 2830명분 수당에 대한 예산 14억원을 지급했다.

홍철호 의원은 “청년수당이 올바른 취지의 제도라면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가 전제됐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청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선심성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울시는 청년 고용과 무관한 퍼주기식 지원을 중단하고, 별도의 제도 신설보다는 사전에 정부와 상호협의하면서 청년고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