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尹, 최종 거부할듯

by김기덕 기자
2023.09.21 18:34:28

[이데일리 김기덕 권오석 이상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22일째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원대 1당의 수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295건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168 명), 정의당(6명) 등 야당에서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현 정부 들어서는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해임건의안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다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공식입장을 따로 내진 않았지만,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표결에는 296명이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110명)과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소수 정당의 의원 찬성표 등을 제외하면 최소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