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 환영…韓 반도체 숨통 트일 것”

by이다원 기자
2023.03.16 18:52:54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제계가 16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여야가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기업투자 세제지원은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전례 없이 획기적인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기업과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에 맞춰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정부가 관련 지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수소기술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고 법률로 명문화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