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수 축제, 정부 지원은 3천만원 불과…전면 재검토해야[2022 국감]

by강경록 기자
2022.10.24 17:44:27

‘전국 우수문화관광축제’의 사업비 투입현황(자료=이개호 의원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직접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관광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문화체욱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지역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정책은 코로나 전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문체부에서 실시한 ‘우수문화관광축제’ 선정 대상은 모두 31개로 이들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된 국비는 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산정된 ‘전국 우수문화관광축제’의 사업비 투입현황을 보면 가장 많게는 26억원, 적게는 8억원으로 평균 총사업비가 11억 4000만원인것으로 고려하면, 우수축제에 대한 국비지원 액수는 총사업비의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문체부는 우수등급별로 지원액을 차등 지급하였지만, 지자체간 과당경쟁 우려로 3000만원 정률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해 축제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축제를 문화관광 자원화해 관광상품으로 특화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86개 축제를 선정해 ‘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예산규모가 31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원분야 또한 평가나 빅테이터 구축, 컨설팅, 홍보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지역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 각 지자체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전문기관의 도움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코로나 이후 특수상황을 고려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축제지원책, 특히 직접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