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 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종합)

by이유림 기자
2022.07.11 17:21:1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정책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관계 부처 간에 한창 진행 중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내신기자단 정례 기자회견에서 “(로드맵에) `스텝 바이 스텝`(step-by-step)으로 여러 인센티브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의 미래를 번영으로 바꾸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압박을 균형 있게 사용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판단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철저 이행 등 국제 사회와의 공조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 유지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모든 준비가 끝났고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행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가 도발은 북한 자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적 고립만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한다는 국가 전략 속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일본에 대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호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속도감 있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문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당초 박 장관은 전날(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을 직접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과 회동할 계획이었으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으로 잠정 연기됐다. 여기에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새로운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한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과의 평등 외교는 당연하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으며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중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며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제 방중을 추진하고 하반기 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그리고 차관 전략대화 등 각급 간 전략적 대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