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윤석열도 "정부, 쌀 시장격리 나서야"

by원다연 기자
2021.12.16 17:29:01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부에 쌀 시장 격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 내동마을 인근의 들녘에서 한 농민이 분주히 콤바인을 타고 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쌀값의 하락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10% 넘게 늘어났다”며 “이미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다.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장격리란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물량을 사들여 가격을 끌어올리는 제도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생산자단체의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38만 2000t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조치가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예상 쌀 생산량이 발표됐을 때 이미 시장격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쌀의 안정적인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안 그래도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힘들어 하는 우리 농민들이다. 코로나19로 영농 환경도 매우 열악해졌다”며 “이런 겹겹이 악재 속에서 농가 소득마저 떨어지면, 농촌과 농민의 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또 농민들의 쌀 보관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또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시장격리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시장 격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며 “쌀 27만t 시장 격리에 정부가 즉각 나서주길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