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尹보다 뜨거운 윤우진·황교안·양정철(종합)

by조용석 기자
2019.07.08 18:20:49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박일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본인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이 더 자주 오르내렸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자신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건의 최종결론을 낸 이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라며 역공을 폈다.

윤 후보자가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을 두고도 여야는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1시간 넘게 날선 의사진행발언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13분 윤 후보자의 모두발언 끝난 이후 11시27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본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70분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나오지 않은 윤 전 용산세무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했다. 동행명령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부되진 않았다.

김 의원은 “어렵게 타협한 증인인 윤 전 서장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해외 도피한 것 같다”며 “출입국 조회 사실 달라고 해도 묵묵 부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서장)사건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있는데 안 준다”고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를 황교안 대표로 되받았다. 당시 법무장관인 황 대표가 윤 전 서장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것을 알고 있었을테니 직접 나와 증언하라는 주장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서장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한국당 소속인 최교일 의원, 법무장관이 황 대표”라며 “사건을 처리한 주요직책에 있는 분들은 한국당 의원이다.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서야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늘 청문회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야당 대표를 거론한다”며 “개개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전부 장관에게 보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보수야당이 윤 후보자에게 집중질문을 쏟아낸 부분 중 하나는 양 원장과의 만남이다. 대통령 최측근인 양 원장과 사적으로 만난 것을 볼 때 향후 정치적 중립에 벗어난 수사가 우려된다는 시선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지난 4월 양 원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 오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보도내용과 달리 4월이 아닌 양 원장이 야인이었던 2월에 만났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지난 5월 연구원장이 됐다.

윤 후보자는 고검검사로 좌천당했던 2015년 처음 양 원장과 인연을 맺게 됐으며, 당시 양 원장이 총선을 출마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 원장이)출마하라고 간곡히 이야기했는데 다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2월 만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만났다. 여러 일행이 있었으니 근황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라면서도 “총장 취임한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자주 뵙고 말씀도 들으려 하는데 부적절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자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지휘는 유지하되, ‘지휘’가 아닌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