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19.03.21 16:21:24
21일 ‘연동형 비례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과반 정당 없이 대통령의 국회 영향력만 커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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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반대 여론전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당은 21일엔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연동율을 50%로 반영하는 특이한 방식에 의해 완전한 비례대표제로도, 완전한 다수대표제로도 보기 어렵다”며 “‘비례대표제로 진입하는 길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한 ‘다수대표제의 영역에 머무는 경계’라고 볼 것인지 애매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엄밀히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일종이고, ‘바례대표제’란 용어는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 개정시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유지돼, 집권당이든 제1야당이든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현 대통령제에서 정치권력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음 교수는 “다당화 상황에서 아마 큰 정당과 유의미한 작은 정당의 수가 2 플러스 2 혹은 2 플러스 3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당간 정책연합, 선거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도 있고, 정당간 끊임없는 대립과 분열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집권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경우엔 정부의 안정성이 극대화되겠지만 차지하지 못하면 강력한 집권당의 부재만큼 강한 야당의 부재가 생겨 자칫 대통령의 ‘보이는 손’에 의하여 국회가 원격조종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관임명 등의 유인책을 통해 대통령의 정당에 대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며 “대통령 소속 정당과 보조를 같이하는 작은 정당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강한 견제력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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