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하려면 광역교통망 확충 전제돼야"

by경계영 기자
2018.12.17 16:23:55

이수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메트로폴리탄) 광역교통 문제 해결 컨트롤타워인 광역교통위원회가 안정적 재원 확보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서울시가 17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연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 팀장은 “이미 서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은 포화 상태로 광역버스·철도 혼잡도가 각각 138%, 151%에 달한다”며 “광역교통망 대책 없이 3기 신도시가 추가로 조성된다면 광역교통망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학회에 따르면 서울 인구가 경기·인천으로 빠져나가는 등 인구가 점차 중심에서 외곽으로 확산되며 서울 대도시권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다. 인천과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행량도 늘었지만 인천과 경기에서 승용차 출퇴근 비중이 2016년 기준 각각 54.28%,57.06%로 서울의 승용차 출퇴근 비중(31.03%)에 견줘 현저히 높은 편이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광역 기준 133분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2006년에서 2017년까지 서울 대도시권 인구 순이동 현황. 자료=택지정보시스템, KOSIS국내인구이동통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추진했고, 지난달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초기 인력 규모와 업무 범위, 예산 등은 석 달여 준비 기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모 팀장은 또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메트로폴리탄)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지는 광역교통위원회는 안정적 재원과 함께 교통전문가의 갈등해결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국제적 대도시권은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운영해 주변 도시 간 교통 연계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켰다”며 새로 설립된 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모 팀장은 그러면서 “대도시권 교통정책의 플랫폼이 될 광역교통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안정적 재원과 광역성 평가에 근거한 재정지원비율 조정, 재원을 활용한 갈등 조정이 핵심”이라며 “광역교통 계획 수립과 집행에 참여한 지자체에 한해 교통재정을 지원하는 등 원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위원회에 교통전문가를 고용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갈등과 문제 해결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