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은산분리 완화 반대..'발등의 불' 떨어진 케이뱅크(종합)

by문승관 기자
2017.12.20 16:37:33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은산분리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금융당국의 쇄신 권고안을 마련해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에 거부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되레 케이뱅크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라며 마치 핀테크의 ‘총아’로 떠오른 데 대해 경계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산업발전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며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혁신위의 최종 권고안을 받아든 케이뱅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간 논란이 됐던 ‘특혜 인가’와 ‘동일인’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덜었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유상증자 등 자본금 확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케이뱅크가 은산분리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이해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국회를 비롯해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혁신위의 은산분리 완화 반대가 경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제안했을 뿐 경영에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주주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어려워진 만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더 특화한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이나 벤처파이낸싱 등 특화한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를 얻는다면 은산분리 규제 예외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은산분리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피트니 보우스 뱅크나 퍼스트 일렉트로닉 뱅크 등 성공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을 배출했다”며 “모기업인 ICT 기업의 고유 업무와 연관도가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정 영업을 하는 틈새 전략으로 성공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