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8.10 19:27:22
이달부터 시행.."인허가 복지부동 개혁 취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인허가 등 규제업무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바꿔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10일 행정자치부(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달 1일부터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본청과 소속기관에 보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규제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사전에 일상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일상감사는 정기적으로 벌이는 일반감사와 외부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특별감사와 달리 수시로 진행하는 감사다. 감사원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도 올해부터 수시 감사 업무에 들어가게 됐다.
행자부 감사관실 담당자는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따라 인허가를 못하고 있던 부분이 해소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상감사가 도입되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