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간 '핫라인' 열었지만…대만·수출규제엔 평행선

by김상윤 기자
2023.11.16 17:30:41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명철 기자]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임 있게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

“지구는 두 나라가 성공하기에 충분히 크다. 갈등과 충돌은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바이든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 제도화와 펜타닐 원료 차단에 합의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던 미·중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했다. 하지만 대만문제, 수출통제 등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는 등 양국 갈등이 완전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사유지인 ‘파이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AFP)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중국과 마약(펜타닐) 단속 협력 △군사 대화 재개 등이 꼽힌다.

군사 소통 채널 재개는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로, 양국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 등에서 미군 항공기·함정 등에 대한 중국군 차단기동이 잦아지면서 우발적 충돌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자칫 오판으로 인해 군사충돌을 불러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 간 직통 ‘핫라인’을 개설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으로 돌아왔다”며 “그와 나는 양국 간 어떤 것이나 우리 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직접 전화를 주고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단속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미국은 멕시코의 마약 조직에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을 단속해달라고 중국에 요구했고, 양국은 사법당국 간 마약 대응 공조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사유지인 ‘파이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회담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AFP)

하지만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그간 양국을 갈등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대만문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시 주석은 대만과 평화통일을 선호한다며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 아울러 내년 1월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도록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다.

수출 규제에 관해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첨단 반도체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이 수출 통제, 투자 검토, 일방적 제재 등으로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 무역관행, 시장경제에 반하는 경제 관행,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강탈 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원했던 핵무기의 지휘 및 통제 시스템에 AI 사용 금지와 관련한 프레임워크(틀) 마련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이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대화를 추진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기자회견 막바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시 주석을 여전히 독재자로 지칭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쎄요. 보세요. 그는 그렇습니다(Well, look, he is)”며 “그가 공산주의 국가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는 독재자다”고 답했다. 바이든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행사에 참석해 시 주석에 대해 “독재자”라고 칭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양국을 갈등으로 몰아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정상회담 전 환영 행사는 짧았지만, 공들여서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다”며 “미국이 이번 회담을 고도로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