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가격 불안…상당기간 하향안정세 유지해야"(종합)

by하지나 기자
2022.10.06 17:03:16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가격이 여전히 불안정한 단계로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착륙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묻자 “거래량이 예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매도 호가나 매수 관망을 고려했을 때 아직 안정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금리 상승 그리고 대출 규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을 진단했다.

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3명의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24번 했음에도 공급 억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라고 말하자 원 장관은 “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법칙에 대해서 힘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지나치게 자만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보복을 당하기 쉽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분양 우려에 대해 묻자 “미분양, 입주 대금 연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5012가구로 32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원 장관은 “폭등도 문제지만 폭락도 문제”라며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국감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잇따른 사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전도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중도 사퇴한 공공기관장을 종합 국감 기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종식 의원은 최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이 사퇴한 것을 두고 “본인이 사장 자리를 그만두지 않으니 감사를 계속해서 직원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주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20~2021년 JDC가 추진한 제주형 DMO 시범사업 업체 공모과정에서 사전 공모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정동민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JDC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뒤집힌 부분도 있고 검찰도 재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결과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현재 1.8%에 이르는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소 주거면적을 17㎡를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