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특위 "재난지원금 상향 논의 필요…물가 상승은 살펴야"

by함지현 기자
2022.04.07 18:14:2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과 같은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물가·금리가 상승하고 코로나19의 재유행 등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재정지원의 거시경제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코로나특위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손실규모 추계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누적 손실규모를 최초로 추계분석한 주요 내용 및 개선 필요사항,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온전한 손실보상’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 규모 추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추가 검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위는 지역(기초)별과 같이 보다 세분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그동안 정부지원 규모까지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위는 논의된 추계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금일 보고된 추계자료에 근거해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온전한 손실보상은 물론, 방역예산 등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과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을 대비한 추가 방역 및 보상재원 소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의 거시경제적 효과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오는 10일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수위 측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