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 임박…중금리 대출 늘리고 서민금융 재원마련 속도

by김인경 기자
2021.06.07 19: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대책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을 이용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해 불법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제공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5000만원 한도에서 3개월 만에 두 배로 뛰는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 대출 비중을 2021년말에는 20.8%, 2022년에는 25%, 2023년에는 3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케이뱅크와 올 하반기 인터넷은행으로 본격 출범할 토스뱅크 역시 중금리대출 시장을 겨냥, 관련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인터넷은행들은 2023년까지 전체 신용대출 중 중금리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이 작년 말 5852억원에서 올해 말 1조2084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토스뱅크 역시 전체 신용대출 계획 규모인 4693억원 가운데 34.9%(1636억원)를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들이 올들어 중·저신용자 대출에 집중하는 데는 당국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7월 7일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 기존 20~24%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금융소비자 중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조달처를 최대한 확보해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선은 6.5%로 정해져 있지만 인터넷은행에는 제한이 없어 신용등급 6~7등급까지 포용할 수 있다.



당국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재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의 하위법인 시행령을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새로 서민금융재원을 출연하게 되는 은행, 보험, 여신업체 등의 분담금 기준이 담기는데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 업계도 최고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들도 비교적 금리가 높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의 최고금리를 낮추고 있다. 삼성카드가 개인회원들의 최고금리를 23.9%에서 19.9%로 낮추기로 했고 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등도 변경을 예고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도 전에 이미 정치권은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은 최고금리를 15%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현재 0.50%) 10배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법정 최고금리 적정 수준이 11.3~15.0%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금리인하론에 불을 당기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상환 고통은 줄어들겠지만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다음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명암 등을 본 후 추가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