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제 철회하나…이정식 고용장관 “가능성 다 열어놔”

by최정훈 기자
2023.03.15 17:42:2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산술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를 향해 주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관계자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MZ노조와의 만남은 윤 대통령이 전날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지시한 뒤 급하게 마련됐다.

이 장관도 이날 ‘주 최대 69시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개편안 발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여당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주무 부처로서 중심을 잡고 챙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철회 가능성의 원인에는 MZ세대의 반대 여론이 중심에 있다. 그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MZ세대의 제도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개혁의 명분도 근거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 등과 맞물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3월2주차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0%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특히 2030 세대에서 부정 평가가 급증했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인데, 시작부터 여론의 반대에 막히면 완수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당장 보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