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전기차 보급 가속화…"내실 있는 친환경차 정책 필요"

by손의연 기자
2022.03.10 16:28:3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전기차 보급에도 활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요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는 시민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유소·LPG충전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통해 주유소를 자가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유 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간 이격 거리 규정 때문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에너지저장시스템(ESS)나 연료전지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격변기에 맞게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틀을 잡았다. 전기차 운전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19만1065대로 집계됐다. 2020년 3월 10만229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뛰었다.

현재 소비자들은 ‘충전 인프라’를 전기차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고 있다.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운전자가 뽑은 단점 상위 5위는 ‘배터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충전소 개수 부족(13%)과 충전 요금 상승(13%)도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 등을 줄여왔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할인율은 1년마다 갱신된다. 한국전력은 작년 7월부터 기본요금·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기존 50%, 30%에서 25%, 10%로 각각 줄였다. 올해 7월부터는 일몰된다. 현재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300원가량이다.



윤 당선인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충전 요금 동결 정책을 주축으로 한 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기차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업계는 보다 내실 있는 친환경차 정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 유지와 민간 충전소 투자 지원, 수소 상용차 충전소 확대,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지원 등이다.

아직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당선인이 충전 인프라 확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민간 충전소 구축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부지와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책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충전소가 지역 간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최소 3~5년이 걸리기 때문에 R&D(연구개발)와 인재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요청이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는 “초고속 충전기 확충을 위해 공공장소 부지 무상 지원, 정부 차원의 보조금 등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내 산업 특색을 고려해야 한다. 부품업계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차를 당분간 지원한다든지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