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어도 재난지원금 받게 하라"

by정다슬 기자
2021.09.29 18:01:1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현재 본인 인증 수단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제한돼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표명했다.

앞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80)는 소상공인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기한 마지막 날 관할 시청을 방문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는 자녀가 개통해 준 것이라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시청 직원의 도움으로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신청 방법은 여전히 동일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진흥공단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사전방문예약 역시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A씨와 같은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고, 온라인 인증 등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문접수를 위해 진흥공단센터에 전화로 예약하려 해도 콜센터 민원폭주로 전화연결 자체가 어렵다.

권익위는 이에 고령의 소상공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 비치 및 우편접수 등 재난지원금 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