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0.05.20 15:30:00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노사정 대표자 회의'
코로나19발 고용위기 극복 고통분담 노사정 공감대
勞 "해고금지" VS 使 "임금삭감·근로시간 유연" 이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1년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노사정 대화가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실업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다만 노사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와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주재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고, 경영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를 대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열리는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에서 탈퇴한 후 21년 만이다.
이번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정 총리가 지난 4월 중순부터 노사단체 등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정 총리는 지난달 17·18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20일 경총·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설득하는 등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시절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대화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사회 전반, 특히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다”며 “일터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상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시각에서 노사정이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절제와 인내의 미덕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경사노위 등 사회적대화기구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길 희망하기도 했다.
노사정은 우선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큰 틀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다만 고통분담 방법을 두고 노사 간 온도 차가 있다.
노동계는 해고금지, 고용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 위기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등 고용유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도 요구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경제 위기와 고용대란 위기에서 사회적 책임 외면해서 안 된다”며 “우리 모두가 고용유지와 해고를 막아야 한다. 사회 안전망 확대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대화를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삭감 등 정부의 지원과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역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보험료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크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가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은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경제 위기에서는 기업외부 요인 따라 시장 수요 자체 사라지면서 영업 적자에 처한 기업들이 막대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동성 공급 통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확대 시행돼야 하고, 임금 대타협을 통해 노사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는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 총리는 “심각한 일자리 상황 앞에서 지체하거나 주저할 수 없다”며 “1998년과 2009년 위기 상황에서 한 달 정도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했듯 빠른 시간 내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노사정이 밀도 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