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스마트공장, 외부견학 의무기간 무기한→2년 단축

by김형욱 기자
2018.08.10 15:19:2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의 외부견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 기간이 무기한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범 부처 혁신성장 지원 방문단인 ‘투자지원 카라반(caravan·캠핑용 트레일러)’이 지난 9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현 정부 경제정책 주요 축인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 6월 기획재정부 주도로 민·관 합동 혁신성장본부를 출범했다. 또 지난달 초부터 매주 현장에서 기업 투자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의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을 시작했다. 창원산단은 여섯 번째 방문지다.

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환경부, 중기부나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부처·관계기간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주)코텍 등 창원산단 내 기업 네 곳과 만났다. 창원산단은 국가 기간(key)산업인 기계산업의 중심지다.



참여 기업은 무기한 외부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 부담을 전제로 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외부 기술유출과 비용 부담을 호소했고 중기부 등은 이후 사업 입찰 땐 이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환경부 등은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제정 이후 강화한 건축 관련 인·허가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는 “투자지원 카라반은 앞으로 3주 동안 전국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만나 투자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드클래스 300이란 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기업을 선정해 3~5년 동안 연 최대 1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