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특보 시 지자체 행동 매뉴얼 마련, 적극 검토할 것"[2023국감]

by이연호 기자
2023.10.19 18:30:3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업 체계 미흡이 지적된 가운데, 관계 당국이 홍수 특보 시 지자체 행동 매뉴얼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 이어 대기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지속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효섭 금강홍수통제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환경부 산하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와 관련, 조효섭 금강홍수통제소장에게 ‘매뉴얼대로 미호천교 주변 홍수 경보도 발령했고 각 기관과 단체에 전달까지 다 했는데 사고가 난 것은 뭐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조 청장은 “긴급하게 전파를 했지만 대책을 수립하는 액션(action·행동) 측면에서 너무 안 따라 준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상·하급 단체들과 환경부 산하 기관들 간 협조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냐고 되묻자 “환경부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별도로 교육을 하고 홍수 특보가 내려졌을 때 실제 지자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매뉴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특보 지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 확충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오송 참사 책임 소재와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질타를 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논란에 대한 비판에 힘을 실었다.

전날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낙동강에 셀레늄이 포함된 오염수를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석포제련소 환경·안전업무 총괄 상무이사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석포제련소장 B씨(58)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주식회사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 처리 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유해 물질인 셀레늄이 기준치의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11월까지 수질자동측정기(TMS)를 사업장에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지난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장 폐수 무단 반출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09억 원을 사전 통지 받고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아주 얍삽한 기업”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 가며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영풍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먼저 임 의원은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석포제련소의 통합 허가 시점을 물었다. 서 청장이 “작년 12월”이라고 답하자 “석포제련소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죽 보면 환경부에서 위반 적발한 내역 93건 중에서 통합 허가 이후에도 벌써 9건이나 된다”며 “항소심 선고 갖고는 턱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오염 토양 정화도 진행 중인데 아직도 미미해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이 회사가 보면 굉장히 악랄하다. 대기 오염에 대해서도 배출을 조작한 적이 있고, 낙동강에 비 오는 날 교묘히 지속적으로 카드뮴도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103가지 통합 허가 조건 중 4분기에 26건이 남아 있고 내년에도 23건을 이행해야 하는데 또다시 이렇게 법 위반을 했다는 것은 개전의 정이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서 청장은 “일단 통합 허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 이행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뭘 철저히 점검해요. 눈만 돌아가면 위반하고 눈만 돌아가면 속이고 조작하는데”라며 “조업 중지나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해당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