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외로운 늑대'"...한동훈, 사형 집행에는 '신중'

by박지혜 기자
2023.07.26 18:26: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선(33·구속)에 대해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오며 사회에 굉장히 위험인물이라는 사인을 준 사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최근 조선 사건와 같은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1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조선 사건 피해 유족은 사형 선고를 호소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데 대해선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2일 신림동 사건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유감을 표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림 흉기난동범’ 조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입구에서 20대 남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선은 범행 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인터넷에 살해방법 등을 검색해보는 등 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전날 “감정이 복잡하다”며 검사를 거부했던 한 조선은 이날 오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받기도 했다. 결과는 열흘 뒤쯤 나올 예정이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가 하면,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2013년부터 정신질환 치료 내역엔 관련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