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4번째 사망, 국가의 책임 방기 때문"

by이수빈 기자
2023.05.11 17:19:4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을 두고 “정부에 촉구한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시라.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벌써 네 번째”라며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며 “정부 목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인지, 아니면 피해자 범위 축소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다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