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 현격히 줄어"

by이유림 기자
2022.08.29 22:22:5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가 현격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가 크게 줄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라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질적, 양적으로도 그렇고,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봐도 그렇고 현격하게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완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질문에 “범죄자들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지금 야당 대표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하자,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방탄용 당헌 개정’에 대해 김 의원이 지적하자, “당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