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늙어가는 서울 지하철…코로나 이후 노후전동차 사고 2배↑

by김기덕 기자
2022.05.18 16:31:55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하철이 갈수록 노후화되면서 지난해 25년 이상 된 낡은 전동차 사고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이용객만 700만명이 넘는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위해 노후 전동차 교체가 시급하지만,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각종 악재로 당기순손실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등 만성적자에 시달려 비용 마련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요금 인상,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용의 정부 보전 등 효과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중 25년 이상 된 전동차 장애 발생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5건(전체 장애건수의 24.5%)에서 2020년 51건(44.7%), 2021년 75건(59.1%)으로 최근 2년 새 2배가 넘게 급증했다. 이 기간 전체 지하철 경미장애 건수는 143건, 114건, 127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노후 전동차 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실제로 지난달 지하철 2호선에서 원인 미상의 연기가 발생해 뚝섬역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향하던 외선열차가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으며, 같은 달 지하철 1호선에서는 청량리행 전동차가 갑자기 고장나 운행을 멈추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노후 전동차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2019년 전체 전동차량 3551개 칸 중 25년 이상된 차량 칸은 842개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지만 2020년 26.9%(3583개 중 964개 칸), 2021년 43.7%(3563개 중 1557개 칸)로 해마다 노후 차량 칸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8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노후전동차를 교체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오는 2024년까지 지하철 4호선 210개 칸, 2025년 지하철 5·8호선 298개 칸, 2025년 지하철 4호선 260개 칸, 2026년 200개 칸, 2027년 지하철 1·8호선 190개 칸, 2028년 지하철 6·7호선 368개 칸 등이다.



하지만 전동차량 교체 계획은 전체 노후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공사의 재정난이 갈수록 가중돼 이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지하철 1~8호선 전동차 평균 사용연수는 19.3년이다. 특히 △지하철 4호선 27.1년 △지하철 1호선 25.2년 △지하철 8호선 24.3년 △지하철 5호선 24.1년 등은 노후도가 더욱 심각하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공사는 코로나19 직격탄에 따른 승객 감소, 7년째 대중교통 요금 동결, 65세 이상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 확대 등 연이은 악재로 갈수록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실제 공사는 2019년 58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적자로 재정건전성에 빨긴 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최근 윤석열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더욱이 현재 한국철도(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수송 비용을 60%를 지원받고 있지만, 전국 도시철도는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모두 부담해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도시철도 기관이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새 정부가 2500만명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성과 안전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7년째 변동이 없는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슈와 서민 가계경제 부담 등을 이유로 당분간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홍석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지하철 무임수송 서비스에 대한 정부 보전 문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도 이뤄야 하기 때문에 되레 요금인상이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수 있다”며 “인건비 상승분, 노후 차량 투자 등을 감안하면 200원 이상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