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위협에 韓경제 `빨간불`…文 "안정된 방역 속 완전한 경제 정상화"

by이명철 기자
2021.12.20 17:40:1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겹치며 한국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커졌다. 수출·내수 회복세를 근거로 정부가 자신했던 올해 4% 성장률 달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피해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돕고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은 일상 복귀 원년, 코로나19 이후 어젠더 본격 추진, 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며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천명했다.

경제 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이번 경방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6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춘 4.0%로 제시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4%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등 최근 불확실성을 반영했다.



경제 성장세는 계속되겠지만 코로나 재확산,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부채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이 무위로 그치면서 4% 경제 달성도 턱걸이 할 위기에 놓였다.

다만 기저효과를 감안해 내년 성장률은 3.1%로 0.1%포인트 높였다. 정부는 손실보상 규모를 확대하고 재정 투자를 늘리는 등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이룰 방침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 중심으로 소상공인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좌고우면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 예방과 피해업종과 서민 지원 등에 정책 초점을 둬야 한다”며 “대선 전 추경이 편성될 순 있겠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져 코로나 장기화 시 경기 침체 대응 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