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재명 논란 진화 “전국민 지급 재정상 어렵다”

by김정현 기자
2020.09.07 16:51:21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는 것에 대한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전국민 지급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대상,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까지 언급하는 등 파장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이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타격을 입혔다고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면서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