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특검' 동상이몽..與"곽상도부터" 野"채동욱부터"

by김겨레 기자
2019.03.27 14:57:0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별검사팀을 꾸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하자며 서로를 겨누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한국당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을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학의 특검 필요성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70%가 넘는 국민들이 김학의 사건을 특검해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하고자 하면 국회 내에서 통과해야하는데 결국은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핵심은 당시 검찰과 경찰에 영향을 줘서 김학의 법무차관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게 누구냐는 것”이라며 “그 당시의 라인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 라인이 아니냐는 점에서 재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재수사 대상에 포함된 건 아니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를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김태흠 의원은 “오히려 특임검사나 검찰한테 (이 사건을) 맡길 수가 없다”며 “이 정부한테 유리하게 (수사할 것으로 예상돼) 신뢰할 수 없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가) 미진하고 또 은폐나 축소 의혹이 있으면 제일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게 그 당시의 수사라인”이라며 “그 수사 라인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황교안 대표나 당시 민정수석 했던 곽상도 의원이나 문제제기가 된다면 황교안, 곽상도를 조사하자고 얘기해야하는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재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황교안과 곽상도를 먼저 꺼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사 당시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애지중지하는’ 채동욱”이라며 “그때 지금 수사라인들이 지금 현 정부 검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댓글 조사팀들이 김학의 전 차관 그 사건도 수사를 한 사람들”이라며 “당시 채동욱 총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불러서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