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들, '재판 거래' 의혹 철처 수사 촉구 '계속'

by노희준 기자
2018.06.08 20:18:4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대한 법원 자체 내 해결이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소장파 판사를 중심으로 ‘철사한 수사’를 촉구했다.

8일 대구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은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도 연석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천지원 역시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엄중한 징계처분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도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향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이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 “원칙적으로 법원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밝혔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는 안 하겠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기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