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5.02.03 22:27:04
김무성·유승민 날세워…''증세없는 복지'' 한계 직면
국민저항 큰 증세보다 선별적 복지로 방향 틀 듯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당·정·청의 관계를 당의 입장에서 새롭게 설정했다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면서 ‘강력한 비박계 지도부’ 체제가 출범한 것도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이 당 쪽으로 급격히 옮겨지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3년 차 들어 비판적·견제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당·청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며 “그동안 관계가 청와대의 일방통행이었다면 앞으로는 청와대가 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두고 당·정·청 관계 정상화를 통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일 뿐 박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청 갈등의 신호로 여겨지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재 위기 상황을 돌파하자는 뜻일 뿐 청와대나 박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국정의 공동운명체로서 스스로 먼저 잘못했다는 반성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부적으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대표가 주도권을 잡을 기회라고 판단, 대내외에 이를 공표한 것으로 해석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권력암투와 항명 파동, 담뱃값 인상 논란, 연말정산 파동 등 잇따른 악재에 청와대와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내년 총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당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발언에 청와대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가 ‘찰떡 공조론’을 내세웠지만 찰떡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조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연이틀 ‘증세 없는 복지’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는 법인세 등 증세가 현실화하면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 회복의 흐름마저 끊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새 지도부의 정책 요구를 외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증세나 복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국정을 집행하는 곳은 내각인데 헌법·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거나 복지를 줄여야 한다. 조세 저항이 큰 증세보다 복지 구조조정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도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증세 논의가 이뤄진다면 법인세 인상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법인세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 명목 세율이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됐지만 기업의 투자 등은 많이 늘어나지 않아 야당 등이 법인세를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