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시설 아닌 '사람' 중심으로 쓴다

by함지현 기자
2025.12.03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한 게 특징이다.

먼저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우수와 양호로만 나눠 있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중 우수 160억원(8개)·양호 72억원(81개), 관심지역은 우수 40억원(2개)·양호18억원(16개)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수 120억원(8개)·S등급 88억원(11개)·A등급 80억원(30개)·B등급 72억원(40개) 등 4단계로 나눴다. 관심지역은 우수 30억원(2개)·A등급 24억원(4개)·B등급 18억원(12개) 등 3단계 체제로 바꿨다.

행안부는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을 다수 발굴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기금관리조합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우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평가등급(S·A·B등급)을 결정했다. 올해 우수지역은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의 지역활력 제고 사업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다수 포함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수 지역은 영월군·영동군·금산군·장수군·화순군·완도군·영양군·하동군 등 8곳이고, 관심지역은 포천시·인제군 등 2곳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운용체계 개편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설 조성 이외에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투자계획서 평가가 기금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행안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