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밸류업, 규제보다 세제 정비 먼저"

by김소연 기자
2024.11.14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밸류업 정책에서 규제보다는 세제 정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 관련 세제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가장 필요한 세제 정비 중 하나로 꼽았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민 1292명에 대해 실시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제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업종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금융산업(38.4%), 서비스업(31.5%), 제조업(30.1%) 순으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료=대한상의

자본시장 선진화(밸류업)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는 응답자의 70.1%가 ‘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제시했다. 이어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 순이었다.

투자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국민들은 금투세 폐지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27.5% 과세하는 내용으로 한다. 여야 합의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 도입법안은 한 차례 유예된 후 최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 법안은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어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 신설’(24.5%)도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은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고 1년 이하 보유자에 대해서는 고율 종합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 대한상의는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등을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자세제 정비과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22.8%)를 꼽았다. ISA는 1개 계좌로 다양한 금융투자가 가능하며 절세혜택도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가입연령(소득자 외 미성년자 배제), 비과세 한도(수익 200만원 또는 400만원) 등이 영국·일본 등 선진국(미성년자도 가입·수익 전액 비과세)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 밖에 응답자의 15.6%가 ‘배당소득세 인하’를 투자세제 정비과제로 꼽았다.

밸류업 우선 추진 과제로 세제정비(70.1%)에 이어‘퇴직연금 등 연금수익률 제고’를 꼽은 국민은 19.8%였다. 퇴직연금의 경우 2023년 소득대체율이 12%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20~30%)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지난달 대한상의는 투자가능상품을 나열한 규제를 네거티브화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자동 적용되는 디폴트옵션을 적어도 가입초기에는 원금보장형이 아니라 수익추구형인 TDF(타겟데이터펀드)로 설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 밖에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추진과제로 선택한 국민은 10.1%로, 최근 주주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이사충실의무 관련 입법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오히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규제 정비를 더 중시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