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단일 사관학교 만들어야"…간부 확보 비상에 제도 개선 목소리[2024국감]

by김관용 기자
2024.10.17 17:32:1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간부 확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사관학교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본부에서 제시하는 대책을 보면 지휘권 확립, 행정업무 경감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밖에 없다”면서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 선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3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있는데, 장기 복무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선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0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전원이 장기복무자들이다.

부 의원은 “장기 선발을 하고 10년 의무복무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병력(현황의) 추세”라면서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관학교의 기득권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의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육사와 3사는 합쳐서 단일 사관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군이 싸우는 방법부터 모든 게 바뀌고 있는데, 양병에 대한 것은 아무 변화도 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ROTC 제도도 학사장교와 통합해서 학점제로 가야한다”며 “양성과정이 지역 학군단과 사관학교 양대산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사관학교 생도들한테 주는 여러 지원책과 ROTC 후보생들한테 주는 것이 다른데, 전시가 되면 똑같이 다 입대를 하게 되는데 왜 다르냐”면서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의무)복무 기간이 사병하고 장교하고 다른데, 복무 기간도 같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으로 각종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사가 잦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지급하던 주택수당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도 16만원에서 미혼 간부는 35만원, 기혼간부는 7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월 100시간이었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200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방 GP·GOP 부대 등 24시간 경계작전 부대에서는 간부들의 근무 한만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 당직근무비를 소방·경찰 등 유사직역 수준인 평일 5만원·주말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에게 자산형성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